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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영양관리법 › 제5장 보칙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3-2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Clinical Dietitia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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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다이어티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clinical클리너클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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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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