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취소 등)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21 (Revocation of Licens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r오 another어너^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giene하이진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etitian다이어티션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ad해드 the^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어 license라이슨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5) Where웨어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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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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