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5 (Detailed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detailed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21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ppendix Ta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