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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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