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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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