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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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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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