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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9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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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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