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3-2 (Minute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prepare and keep minutes in which the date, time, and place of the meeting, the discussions, the decisions, and the full remarks of each participant are record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utes"), and shall make public a summary of the main contents of the minutes.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2) The chairperson shall make the minutes public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the meeting: Provided, That for agenda items that may interfere with the fair performance of fund management duties or affect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the chairperson shall, upon resolution by the Management Committee, make the minutes for those agenda items public after four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the meeting.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the chairperson shall submit the minutes on a confidential basis when requested by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