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2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2)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long-term롱-텀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inances,f피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so소우 as애즈 to투 maximize맥서마이즈 its잇츠 returns.r리턴즈 However,하우에v버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inances:f피낸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1. Deposits더파짓츠 in인 or오 trusts트r러스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orf포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s마컷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indices인디시즈 among어멍 theð디 indices인디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5.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lending렌딩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Fund.f펀드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6,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diligence딜러전스 so소우 as애즈 to투 generate제너r레잇 returnsr리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rket마킷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s잇츠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t앳 a어 level레v블 not낫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yield일드 on안 five-yearf파이v브-이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4)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factorsf팩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turnsr리턴즈 in인 a어 long-term롱-텀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manner.매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keep킵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