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결정)

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not낫 lawful,로^f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dismiss디스미스 it잇 without위^ð다웃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merits.메^r럿츠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be비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ject^r리젝트 it.잇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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