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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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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9 (Work with Income of a Spouse Entitled to a Survivors' Pension)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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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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