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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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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10 (Procedure for Notification of Data on Underreported or Omitted Income)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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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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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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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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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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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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