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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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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9-2 (Scope, etc. of Verification Investigations of Recipients)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hecking체킹 data,데이타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lephone,텔러f폰 mail,메일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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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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