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9-2 (Scope, etc. of Verification Investigations of Recipients)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 Under Article 122-2 (1) of the Act, the Service shall conduct investigations of recipients for whom it is necessary to verify a change in or extinction of entitlement.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by checking data, on-site investigation, telephone, mail, or other methods specified in the annual investigation plan under Article 122-2 (1) of the Act.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3) Where payment of benefits is to be stopped under Article 122-2 (3) of the Act, Article 5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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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