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3 (Status of Stay of Foreigners Excluded from Mandatory Coverage)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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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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