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연금보험료 환수 사실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4-4 (Notification of Recovery of Pension Contributions)

공단은 영 제7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사유 및 환수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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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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