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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9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for Pension Contributions)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served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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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Formf폼 No.노우 27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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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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