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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7 (Applications for Deferment of Pension Payment)

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2.6.29,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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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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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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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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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One원 detailed디테일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nly온리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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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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