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련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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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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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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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연금관리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Where웨어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is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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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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