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content칸텐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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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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