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1 (Application of Pension Acts Mutatis Mutandis to Restrictions on Linked Benefits)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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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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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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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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