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19-2 (Treatment of Pension Premiums Paid upon Death)
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1) Where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linkage under Article 8 dies without satisfying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linked benefits under Article 10 (1), the benefits to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and others under each pension Act shall be paid.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 Where a refund lump sum or retirement lump sum is paid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paid with the interest under Article 19 (2)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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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