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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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