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7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Promotion of Leisur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set셋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eisure,레저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eisure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m.^ð뎀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eisure;레저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eisure;레저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eisure레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leisure레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isure레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isure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leisure레저 industry;인더스트^r리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eisure.레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eisure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irst^f퍼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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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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