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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14 (Support for Leisure Activities of the Socially Vulnerabl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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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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