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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12.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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