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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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