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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0 (Self-Sufficiency Work)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needed니디드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do두 paid페이드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work")워크 in인 highly하일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n인 projects프r라젝츠 needed니디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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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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