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27, 2023.8.30>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8.3.30, 2019.8.13>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7,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5.10.1>

(3)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ix식스 (one원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two투 Grade그^r레이드 5, one원 Grade그^r레이드 6, one원 Grade그^r레이드 7)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ts.포우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