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위임규정)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 (Delegation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7>
(1) The names and duties of the Policy Officers, etc. placed i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under Article 12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0.10.27>
(2) The auxiliary organs or assisting organs placed in the Commission under Articles 12 (3) and 14 (4)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within the quota placed in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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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