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the organization and scope of duties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pursuant to Articles 13 and 23 (3)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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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