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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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시행 2018.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