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