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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등)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rticle 3-5 (Advisory Council Support Group)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6.2.12>

(1)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자문회의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2.12>

(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③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등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 <신설 2026.2.12>

(3)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④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지원단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s"),그r루프스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6.2.12>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s,그r루프스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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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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