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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86호,2026.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54호,2022.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2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⑪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322호,2015.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⑮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518호,2013.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065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3호중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내지 <241>생략

부칙 <제18556호,2004.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6호,2003.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0호,2001.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1호,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