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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9조(경비 지급)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9 (Payment of Expenses)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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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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