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9조(경비 지급)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9 (Payment of Expenses)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uncil.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commissioned members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necessary for the work of the Counci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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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