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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3 (Composition)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mbers.멤버즈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political-appointee펄리터클-어포인티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ho후 assists어시스츠 with위ð드 economic에커나믹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t앳 each이치 meeting미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placed플레이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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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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