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3 (Composition)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not more than five ex officio members, not more than 30 commissioned members, and designated members.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the commissioned members.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 ex officio members shall be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political-appointee secretary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o assists with economic affairs,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4) The commissioned members shall be person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under Article 4.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 The designated members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at each meeting from among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nection with the agenda items placed before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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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