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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2 (Functions)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responser리스판스 directions더r렉션즈 to투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nding펜딩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refersr러f퍼즈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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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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