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2 (Functions)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ncil") shall respond to consultations by the President on the following matters: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1. Formulation of strategies and major policy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2. Improvement of systems and formulation of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balanced development;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3. Formulation of policy response directions to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nding issues of the national economy;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President refers to meetings of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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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