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to respond to consultations by the President on the formulation of importa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pursuant to Article 9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rescribe its composition, scope of duti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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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