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5조(수당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5 (Payment of Allowances, etc.)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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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