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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5조(수당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5 (Payment of Allowances, etc.)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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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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