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In인 deciding디사이딩 on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ecause비코즈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or오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is이즈 uncertain,언서튼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otential퍼텐실 benefit베너^f핏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even이^v븐 though^ð도우 cost-effectiveness카스트-이^f펙티^v브니스 is이즈 low,로우 a어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베너^f핏 which위치 is이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ive설렉티^v브 benefits")베너^f핏츠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cide디사이드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