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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권한의 위임)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1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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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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