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8-2 (Government Support for Insurance Finances)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1) Each year, within its budget, the State shall provide the Service from the national treasury with an amount equal to 14/100 of the expected contribution revenue for that year.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The Service may receive fund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unde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s provided in that Act.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The Service shall use the funds provided under paragraph (1) for the following programs: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1. Insurance benefits for subscribers and dependents;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2. Operating costs of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3. Support for the reduction of contributions under Article 75 and Article 110 (4).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4) The Service shall use the funds provided under paragraph (2) for the following programs: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1. Health promotion programs such as health checkups;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2. Insurance benefits for diseases of subscribers and dependents caused by smoking;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3. Insurance benefits for subscribers and dependents aged 65 or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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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