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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8-2 (Government Support for Insurance Finances)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1)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its잇츠 budget,버짓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4/100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atð댓 Act.액트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1.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2.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gram;프r로우그r램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0 (4).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1.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2.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smoking;스모우킹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3.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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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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