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migrant마이그^r런트 (F-6)에^f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F-5)에^f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urpose,퍼퍼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