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8 (Procedures for Sending Data on Understated or Omitted Income)

①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a)어 It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나.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b)비 It잇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다. 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c)시 It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ledger레저 or오 other어ð더 income-related인컴-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

(a)어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ere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late;레잇

나.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공단의 직원 1명

1.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ne원 each,이치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3.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