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4 (Composition, etc. of Objection Committees)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Each이치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공단의 임직원 1명

1. One원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2.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four^f포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3.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two투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consumer컨수머 groups,그^r루프스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groups;그^r루프스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4.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1.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1. One원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2.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2.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including인클루딩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3.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3. Fou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4.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명

4. Fourteen^f포틴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