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6-3 (Surcharges)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78-2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1. Where the person is not a worker, public official, or school employee;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2) of the Act.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surcharge is small or collecting it is otherwise found to be inappropriate" in Article 78-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원 미만인 경우
1. Where the surcharge (meaning the surcharge under Article 78-2 (1) of the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s less than 3,000 won;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which the Service finds it inappropriate to collect the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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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