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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4-2 (Periods of Stay Abroad for Which Contributions Are Exempted)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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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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