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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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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3 (Voluntary Continued Subscription, Withdrawal, and Time of Change of Status)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3.9.30, 2018.3.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Formf폼 No.노우 39,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해당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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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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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서류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1 or오 2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eigners).f포r러너즈

②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9.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no노우 longer롱거 intends인텐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Formf폼 No.노우 39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개정 2013.9.30>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영 제77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1.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ends;엔즈

2. 제2항에 따른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2.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voluntaryv발런테r리 continued컨티뉴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3.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orker,워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teaching티칭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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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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