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behalf비해^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rson,퍼슨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keeping키핑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이를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3)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kept켑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t앳 its잇츠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ing테이킹 it잇 over오우^v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kept켑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